2026년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은 필라테스 스튜디오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2025고단3171, 4240 병합). 피고인은 부산 전역에 7개 지점을 운영하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심각해진 상황에서도 회원권을 계속 판매해 22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16년부터 부산 북구·금정구·해운대구·부산진구·중구·사하구에 걸쳐 7개 필라테스 지점을 대출과 차용금으로 자금을 조달해 개업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로 회원 수가 급감하며 월 4천만 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2022년 9월부터는 일부 지점의 월세가 미납되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강사 임금 체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할인 판매를 앞세워 회원권 신규 모집을 이어갔습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직원이 코로나 이전부터 오래 운영된 곳이며 회원 수도 많아 안정적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두 지점이 문을 닫았고, 2025년 5월에는 나머지 지점도 모두 폐업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유형 세 가지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첫째, L점 회원 85명에 대한 사기입니다. 이미 월세를 미납하며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회원권을 판매해 총 9,308만 원을 수취했습니다.
둘째, J점 회원 77명에 대한 사기입니다.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거짓 홍보를 통해 회원권을 판매하고 6,588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K점 관련 병합 사건에서도 43명으로부터 4,238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강사 18명에 대한 사기입니다. 강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강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해 205시간 이상의 강의를 시키고 5,373만 원 상당의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피해자가 220명을 초과하고 피해액이 2억 5천만 원을 넘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 39명과의 합의를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으나,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전원 각하
피해자 80명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원 각하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이미 합의·변제받은 사실도 확인되어 분리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A —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궁금증
Q. 폐업한 필라테스 회원권 환불,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소비자기본법과 할부거래법, 그리고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이 주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미 수강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될 수 있고, 사업자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집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직원(지점장)이 거짓말을 한 경우, 사업주만 처벌받나요?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사업주)만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점장이나 직원이 기망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홍보에 가담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허위 여부를 전혀 몰랐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강사인데 임금을 못 받았어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요?
이 판결처럼 강사에 대한 강의료 미지급도 재산상 이익 편취로 보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18명의 강사가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해주는 장점이 있고, 민사 소송은 직접적인 금전 회복 수단이 되기에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내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민사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 입증 자료(결제내역, 계약서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업주가 경영난을 솔직히 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을까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만약 경영 상황을 회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환불 규정이나 위험을 명시했다면, 기망 행위의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미 운영 불가 상황에 이른 상태라면, 단순 고지만으로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Q.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도 39명과 합의한 사실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형사처벌 자체를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 규모와 피해 회복 정도는 형량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번 판결은 경영난을 숨긴 채 회원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카드사 이의신청 등 여러 수단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망 의사의 시점과 범위, 공범 여부, 합의 전략 등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증거 수집 방법,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대응, 피해 회복 절차 모두 법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