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목격 학생 모두 '학생 확인서'라는 형태로 자신의 입장을 문서화하게 됩니다. 이 확인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심의위)의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자료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학생 확인서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사실관계 판단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학생 확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피해 학생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일시, 장소, 인물, 구체적인 행동 등을 명확하게 기재
- 단순한 감정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
- 반복적 피해가 있었다면 횟수, 시기, 유형을 구분해서 서술
또한,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3자의 목격 여부, 관련 사진이나 메시지 기록, 상담교사에게 한 말 등도 확인서에 포함되면 좋습니다.
가해 학생의 확인서 대응 전략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확인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진술 확보
- 사실과 다르게 인지된 부분은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서술
- 인정해야 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오해가 있었던 경위를 명확히 해명
- 확인서 초안을 작성할 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진실에 기반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확인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실제 실무에서 확인서를 둘러싼 분쟁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문제 소지가 큽니다.
- 교사의 지시에 따라 바로 작성한 확인서
-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없이 작성한 진술서
이런 경우, 향후 진술 번복이나 법적 대응 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을 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가정에서 워드로 작성 후 출력해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는 헌법상 방어권의 연장선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학생 확인서는 한번 제출하면 철회가 쉽지 않습니다. 작성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