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다툼에서 멱살을 잡거나 한 대 밀쳤을 뿐인데, 상대방이 진단서를 떼어 고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물론, 합의의 법적 효과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행죄 vs 상해죄,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 | 근거 조문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 핵심 요소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 신체의 완전성 침해 / 생리적 기능 장애 | | 상해 결과 필요 | 불요 | 필요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죄 | ○ (피해자 처벌 불원 시 공소 불가) | ✕ (합의해도 기소 가능) |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반의사불벌죄 여부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공소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법원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성립 기준 — 어느 정도면 상해인가?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상해로 인정된 사례 - 2주 이상 진단서가 발행된 멍, 타박상 - 경추 염좌(목 삐기), 요추 염좌 - 고막 천공, 이명 발생 - 이가 부러진 경우 -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판례상 정신적 상해도 인정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 일시적·경미한 통증으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수일 내 자연 치유되는 경미한 피부 발적 - 상처가 없고 진단서 자체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멱살 잡기·밀치기라도 그로 인해 경추 염좌 진단서가 발급되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폭행 행위가 있었어도 피해자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폭행죄에 그칩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폭행·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 죄명 | 법정형 | |------|--------|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판례는 유리컵, 맥주병, 자동차, 심지어 골프채·헬멧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냥 집어 들었을 뿐"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사용하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상습폭행·상습상해
동종 전과가 있거나 반복적인 폭행이 인정되면 상습폭행(형법 제264조)으로 형이 1/2까지 가중됩니다. 동거 가족에 대한 반복 폭행은 가정폭력처벌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접근금지·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도 부과됩니다.
피의자(가해자) 대응 전략
① 상해 여부 다투기 진단서만으로는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기재 병명이 실제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존 질환이 아닌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② 합의의 법적 효과 최대화 - **폭행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 공소취소·기소유예 가능. 수사 초기에 합의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 종결 가능. - **상해죄**: 합의는 기소 및 유죄 판결을 막을 수 없지만, **양형(선고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합의 완료 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정당방위·피해자 도발 주장 상대방의 선제 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였다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매우 엄격하므로, 방어의 범위를 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④ 벌금형 마무리 전략 초범·경미한 상해·완전 합의 조건에서는 약식기소(벌금형)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으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반성 의지와 합의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고소인) 대응 전략
① 진단서 즉시 발급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해와 폭행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진단서에는 외력에 의한 손상임을 명시하도록 요청하세요.
② 증거 확보 CCTV 영상, 현장 목격자, 폭행 직후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 폭행 전후 문자·통화 내역을 즉시 보전해야 합니다.
③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신중한 행사 폭행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번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형사 처벌 이후 민사 손해배상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항목은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이며,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형사 합의 시 민사 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처벌 수위 실례
| 사례 유형 | 통상적 처분 결과 | |----------|----------------| | 초범 / 경미한 폭행 / 합의 완료 | 기소유예 또는 벌금 50~100만 원 | | 초범 / 상해 2주 이내 / 합의 완료 | 벌금 100~300만 원 | | 초범 / 상해 4주 이상 / 합의 완료 | 벌금 300~500만 원 또는 집행유예 | | 재범 / 상해 / 합의 있음 | 집행유예 또는 실형 | | 특수상해 / 합의 없음 | 실형 가능성 높음 |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 폭행인데 저만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도 먼저 또는 동시에 폭행했다면 반드시 맞고소를 검토하세요. 쌍방 고소 사건에서는 상호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기소유예나 공소취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아이들 싸움에서 부모가 개입했는데 폭행죄가 되나요?
네. 상대 아이 또는 상대 부모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아이들 싸움이라는 사정은 양형 참작 사유일 뿐, 위법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Q.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받으면 적정한가요?
적정 합의금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치료비 + 위자료가 기준입니다.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일실손해, 가해자의 경제력 등을 고려합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Q. 음주 상태에서 폭행했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음주는 원칙적으로 심신미약 감경 사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018년 이후 판례 경향). 오히려 자초한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거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마치며
폭행과 상해는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법적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고 증거를 보전해야 하며, 피의자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합의와 반성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상해죄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