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금을 거절당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과 감금으로 힘든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를 만나러 갔다가 감금당했고,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을 시도하다 배관이 끊기면서 추락하여 허리뼈 골절 및 하반신 마비 가능성을 진단받았습니다.
A씨가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 사고로 간주하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적 쟁점
보험약관상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됩니다. 핵심 쟁점은 A씨의 사고가 고의 사고인지, 우연한 사고인지의 판단입니다.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아니하였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나62046 판결).
가정폭력 탈출 행위의 법적 성격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A씨의 탈출 시도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 과정의 사고는 고의 사고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사고의 우연성이 일응 입증되면, 보험사 측이 피보험자의 고의를 명백히 증명해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합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115176 판결).
보험금 청구 전략
- 가정폭력 및 감금 상황 증거 확보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 탈출 과정의 불가피성 입증 자료 제시
- 관련 형사사건 기록 활용으로 피해자 지위 명확화
-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종합적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