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민사
교통사고 후 차량 시세 하락 손해(격락손해) — 언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
교통사고 수리 후에도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격락손해는, 주요 골격 부위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 통상 손해로 인정됩니다. 보험사 약관상 보상 거절을 받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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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건
부동산민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 승소 후에도 돈을 못 받는다면?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자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고도 신탁회사의 지급 거부로 실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금집행요청 의무, 조합원 분담금의 범위, 의사표시 의제 등 핵심 법리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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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민사
경매로 집합건물 낙찰받으면 전 소유자 미납 관리비도 내야 할까?
경매 낙찰자(특별승계인)는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하며, 전유부분 관리비·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도 적용되므로 입찰 전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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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민사
가정폭력 피해자의 탈출 중 부상 — 보험사가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거절한다면?
가정폭력·감금 상황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입은 부상은 고의 사고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사고의 우연성 입증과 적절한 증거 확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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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민사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 다른 직장에 취업했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지 않으며, 취업 기간 중에도 휴업수당 상당액(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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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부동산민사
맹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 — 둑길·임야가 있어도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을까?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 출입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기존 통로가 토지 이용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농기계·농자재 운반이 불가능한 둑길·임야 루트를 충분한 통행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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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민사
임대인의 담보대출 고지의무 —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하고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 신의칙상 담보대출·근저당 등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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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민사
보증기간 만료 후 주채무자가 변제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할까?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에는 보증인보호법 제7조에 따라 3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증기간 만료 후 주채무자가 보증기간 중 발생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부종성 원칙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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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환경민사
인접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침해 —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인접 부지에 22층 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조시간이 동짓날 기준 4시간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조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시행사뿐 아니라 시공사도 공동 사업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시가 하락분의 80% +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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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민사
아파트 주차장 맨홀 추락 사고 — 관리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질까?
아파트 주차장 열린 맨홀에 발이 빠져 발목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직접점유자인 위탁관리회사가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관리상 하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85%)이 인정되어 관리회사 책임은 15%로 제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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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형사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열람하는 방법 — 수사 단계별 정보공개청구 가이드
형사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열람 범위·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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