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형사 · 아동
차단된 메시지보관함 저장만으로도 아동 성적 학대 기수 성립
대법원(2025도3890)은 피고인이 8세 아동에게 전송한 성적 메시지가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아동이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아동이 언제든지 접근·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이상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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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건
법리확립민사 · 소송절차
항소장각하명령 성립 후 인지 보정은 각하명령의 위법성 치유 불가
대법원 전원합의체(2021마6542)는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이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각하명령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2018마5882 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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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형사 · 공갈
회사 비리 협박으로 취업·금품 취득 — 급여 부분 무죄,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 회사 비자금·방산 원가 조작 자료로 협박해 재입사하고 약 16억 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건. 법원은 2023년 공갈미수는 유죄로, 급여 관련 특경법 공갈은 정상 근로 제공을 이유로 무죄로, 2011년 공갈(복직 취득)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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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형사 · 자백
법정구속 직후 갑작스러운 자백, 신빙성 부족으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2023도7405)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직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성은 인정되더라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자백을 주된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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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형사 · 압수수색
혐의사실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 전체 복제 압수, 영장주의 위반으로 위법
대법원은 포렌식 수사관이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구분 없이 휴대전화의 모든 전자정보를 이미징·복제하고 엑셀파일로 저장한 행위를 영장주의 위반으로 판단, 해당 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모두 배제하였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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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민사 · 조합가입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무효라도 신의칙 위반 시 분담금 반환 불가
지역주택조합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어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원이 장기간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 사이 사업이 정상 진행된 경우 사후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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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변경민사 · 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23다240299)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변경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의사결정 자유 보호와 법적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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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민사 · 계약
계약금 반환 청구 1심 승소 후 항소심도 유지
분양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시행사를 상대로 1심 승소 이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유지시켜 최종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계약금반환#분양계약#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