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소개 — "장난이었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일
중학교 2학년인 갑동이는 최근 친구 을남이와의 갈등 끝에 교내에서 사이버폭력과 신체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갑동이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체육 시간에는 을남이가 장난인 척하며 갑동이의 어깨를 밀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 했지만, 결국 갑동이는 부모님과 상의해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사안조사 결과 가해학생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정서적·신체적 괴롭힘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을남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안조사의 시작 — 증거 수집과 육하원칙 면담
학교가 사안조사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자료의 확보입니다.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서면 진술 확보
- 단톡방 채팅 내용 스크린샷 수집
- 체육시간 장면에 대한 CCTV 영상 분석
- 목격학생 3인 면담조사 및 확인서 제출
면담조사는 특히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지도하고, 진술 내용은 가능한 한 녹취하거나 기록을 남기며,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주장이 엇갈릴 땐? — 정황 증거와 목격자 진술의 중요성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을남이는 "그냥 장난이었고, 갑동이도 웃어 넘겼다"며 가해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갑동이는 "억지로 웃어 넘긴 것일 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면 필요한 것이 정황증거 확보입니다.
- 갑동이가 수업시간 중 갑자기 교실을 나간 일자와 시간
- 보건실에 간 기록
- 다른 학생들이 갑동이를 따돌리는 발언이 녹음된 파일
- 갑동이의 심리적 불안 상태에 대한 전문상담교사의 소견서
4.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지도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사안조사와 병행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입니다. 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시간표 조정, 급식 시간 분리, 상담실 이용 시간 우선 제공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5. 보고서 작성 및 사안의 법적 연계
학교는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가해사실을 부인하거나 목격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황상 사실로 추정 가능한 내용은 확정된 사실로 기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대응은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피해학생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